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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격차 문제 해결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,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.
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정규직·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조치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.
이에 앞서, 6월 19일 (금) 15: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 홀에서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기간제, 사내하도급,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비정규직 현장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토론회는 「비정규직 서포터즈*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승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, 권혁 부산대 교수(기간제·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)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(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)의 발제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주요 내용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.
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, “정부는 그간 국정과제, 「비정규직 종합대책(안)」 및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.”며 “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,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.” 고 밝혔다.
문 의: 고용차별개선과 김소연 (044-202-75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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